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24 (Protec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① 법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

(1)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공간정보의 관리부서 및 공간정보 보안담당자 등 보안관리체계

1.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managing매너징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s;오^f퍼서즈

2. 공간정보체계 및 공간정보 유통망의 관리방법과 그 보호대책

2.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network;네트워크

3.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3.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security;시큐^r러티

4.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4.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security;시큐^r러티

5.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유출ㆍ훼손 등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5. Handling핸들링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when웬 an앤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leakage리커지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security시큐^r러티 occurs.어커즈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basic베이식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보안성 검토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review^r리^v뷰 of어^v브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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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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