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Where웨어 State스테잇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roceeds프^r러시즈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fice오^f피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