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등록보상금)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1. 특허권: 각 권리마다 50만원

2.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3.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