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Regulations on Payment of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s, etc. for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9 (Cancellation of Decision on Persons Eligible for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Where a ground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 (3) arises for a person decided to be eligible for the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during the period from after the application period for the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until the honorary retirement date,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cancel the decision on eligibility without delay. In such cases, Article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notice of cancellation of th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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