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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제2장 명예퇴직수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Regulations on Payment of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s, etc. for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3 (Persons Eligible for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2018.9.18, 2019.12.24, 2020.7.14, 2023.12.29, 2026.9.29>

(1)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has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who후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tiresr리타이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honorary아너r레r리 discharge디스차지 allowance,얼라원스 etc.엣세터r러 in인 lieu루 thereof;ð데r러v브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as애즈 a어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theð디 entire인타이어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ceivedr러시v브드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fellf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2 (3) 1, 1-2, 1-3,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일반직공무원

1.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

2.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who후 hold호울드 or오 have해v브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3.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olding호울딩 positions퍼지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Grade그r레이드 14 positions;퍼지션즈

3의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3-2.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4.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General제너r럴 or오 lower;로워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5. Firef파이어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Firef파이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General제너r럴 or오 lower;로워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6.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principals,프r린서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7.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8. 삭제<2013.12.11>

8. Deleted.딜리티드 <2013.12.11>

② 인사혁신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due두 to투 budgetary버지테r리 reasons.r리즌즈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22, 2013.12.11, 2025.6.2, 2026.9.29>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upon어판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due두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ndictment인다잇먼트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3.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der언더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or오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audit오딧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police펄리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ase케이스 has해즈 been빈 referredr러f퍼드 and앤드 before비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institute인스터툿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4. A어 person퍼슨 scheduled스케줄드 to투 retirer리타이어 in인 order오더 to투 become비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will윌 perform퍼f폼 government거v버먼트 functionsf펑크션즈 being비잉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애즈 thoseð도우즈 functionsf펑크션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scheduled스케줄드 to투 retirer리타이어 in인 order오더 to투 become비컴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a어 political펄리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mong어멍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election);일렉션

6.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2 (3) 1, 1-2, or오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신설 2025.6.2>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or오 3 retiresr리타이어즈 and앤드 a어 case케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or오 3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become비컴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udit오딧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cause비코즈 it잇 was워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no노우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was워즈 committed;커미티드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non-indictment난-인다잇먼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o노우 suspicion,서스피션 no노우 crime,크r라임 no노우 rightr라잇 to투 prosecute,프r라서큣 or오 dismissal;디스미슬

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4. Where웨어 a어 court's코츠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ot낫 guilty,길티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ensos),멘소즈 or오 judgment저지먼트 or오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indictment인다잇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0.7.14, 2025.6.2>

(5)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퇴직일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whom훔 both보우θ스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and앤드 theð더 rankr랭크 limit리밋 apply:어플라이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ate데잇 thatð댓 arrives어r라이v브즈 firstf퍼스트 of어v브 theð더 two;투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정년퇴직일과 임기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2.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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