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0-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of Appeals Review Commis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3.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②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when웬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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