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0-2 (Encouragement of Proactive Administration)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eaning미닝 acts액츠 by바이 which위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ively액티^v블리 handle핸들 their^ð데어 work워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ersonnel퍼서넬 treatment,트^r릿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A어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in인 order오더 to투 actively액티^v블리 pursue퍼수 that^ð댓 work워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칸덕트 no노우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impose임포우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④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a어 culture컬처 of어^v브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ersonnel퍼서넬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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