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심사위원회의 설치)

1. 공무국외출장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1.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ial어^f피실 trips,트^r립스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borne본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by바이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on안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ial어^f피실 trip,트^r립 etc.엣세터^r러 belongs;빌롱즈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2.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ial어^f피실 trips,트^r립스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various^v베^r리어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study스터디 tours,투어즈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r오 data데이타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heir^ð데어 annual애뉴얼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3.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ial어^f피실 trips,트^r립스 etc.엣세터^r러 for^f포 rewarding^r리워딩 or오 encouraging엔커^r리징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ir^ð데어 annual애뉴얼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4. Group그^r루프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ial어^f피실 trips,트^r립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persons퍼슨즈 hosted호우스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5. 그 밖에 소속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5. Other어^ð더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ial어^f피실 trips,트^r립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o투 whom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deems딤즈 need니드 to투 be비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