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16-2 (Encouraging the Use of Annual Leave)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7.2, 2018.12.18,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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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7.2, 2019.12.3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days데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days데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1.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une준 1 to투 July줄라이 3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forms인^f폼즈 each이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days데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urges얼지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2. If이^f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despite디스파잇 the^ð디 urging얼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not낫 used,유즈드 among어멍 the^ð디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days데이즈 informed인^f폼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and앤드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7.2>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oes더즈 not낫 use유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despite디스파잇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pay페이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④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공무원의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을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2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days데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days데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hose후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nd앤드 working워킹 days데이즈 are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wer로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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