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6 (Formulation of 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Plan)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국가교육발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②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교육발전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2. 기간별ㆍ분야별(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주요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2. Major메이저 tasks태스크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by바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by바이 field^f필드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3. 국가교육 발전을 위한 재원의 규모 및 확보 방안

3.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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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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