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영리업무의 한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5 (Limits on For-Profit Work)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for^f포 profit:프^r라^f핏

1.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업무

1.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at^ð댓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and앤드 decides디사이즈 on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rriculum커^r리큘럼 that^ð댓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법 제13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3.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athering개^ð더^r링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ies팔러시즈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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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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