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4 (Method of Recommending or Designating Members)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1, 2,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추천 또는 지명하는 이유

1.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2. 추천 또는 지명되는 사람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2.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being비잉 recommended^r레커멘디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alls^f폴즈 under.언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가. 둘 이상의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호를 선택할 것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two투 or오 more모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ne원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나. 추천 또는 지명되는 사람이 추천 또는 지명 당시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 교수, 공무원 또는 대표자ㆍ임직원의 직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호를 우선할 것

(b)비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person퍼슨 being비잉 recommended^r레커멘디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lds호울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어 teacher,티처 professor,프^r러^f페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meets밋츠 any에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take테이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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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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