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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구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3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2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reeθ쓰r리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who후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airlyf페어리 and앤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nd앤드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teacher티처 at앳 a어 school스쿨 (meaning미닝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2.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another어너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and앤드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or오 was워즈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3.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4.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or오 was워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theð더 press,프r레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welfare,웰f페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5.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서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such서치 as애즈 a어 student,스투던트 young영 person,퍼슨 parent,페r런트 or오 local로우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can캔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ocial소우실 class클래스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6. 그 밖에 국가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6.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forf포 national내셔늘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members멤버즈 persons퍼슨즈 who후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tenthsθ쓰r리-텐θ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1. Nine나인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e원 person퍼슨 shall섈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on-negotiating난-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3. 교육부차관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4.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5.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eacher-related티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6.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Council카운슬 forf포 University유너v버서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Council카운슬 forf포 University유너v버서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Council카운슬 forf포 College칼리지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Council카운슬 forf포 College칼리지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7.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7.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④ 국회와 대통령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members멤버즈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candidate캔더데잇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romf프r럼 or오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social소우실 classes.클래시즈

⑤ 국회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commendsr레커멘즈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students스투던츠 or오 young영 persons퍼슨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arents,페r런츠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⑥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⑦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political펄리터클 posts.포우스츠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or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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