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교원 관련 단체 등)

①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The^ð더 "teacher-related티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 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teacher-related티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ecommender^r리카멘더 by바이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m,^ð뎀 but벗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one원 recommender^r리카멘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rom^f프^r럼 each이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r오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의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와 관련하여 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agreement디서그^r리먼트 among어멍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r오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teacher-related티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olve^r리잘^v브 it,잇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