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rticle 2 (Standards for Members of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etc.)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학생, 청년 및 학부모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Among어멍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youth,유^θ스 and앤드 parents페^r런츠 are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학생: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 Student:스투던트 A어 student스투던트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eing비잉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2. 청년: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2. Youth:유^θ스 A어 youth유^θ스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Youth유^θ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eing비잉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and앤드

3.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그 자녀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부모

3. Parent:페^r런트 A어 parent페^r런트 whose후즈 child차일드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eing비잉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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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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