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삭제 <1998.2.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