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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재판결과 보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결과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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