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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사건처리부 정리)

보존기록에 대하여는 보존기록부를 작성하고 사건처리부에 보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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