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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보존방법)

①완결된 민사본안사건 및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는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묶은 후 철로 만들어 보존한다. <개정 1998.2.28>

②제1항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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