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