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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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