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 지침을 마련하거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