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4(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101-4 (Method of Paying Rewards in Cases of Competing Reports)
①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1) Where two or more persons jointly report a single wrongdoing, the reward shall be divided equally and paid. However, where the persons to receive the reward have agreed in advance on a method of distribution and apply for payment of the reward, it shall be paid according to the agreed method.
②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 Where two or more reports of a single wrongdoing are received, the reward shall be paid to the person who reported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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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