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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보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4(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101-4 (Method of Paying Rewards in Cases of Competing Reports)

①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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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어 single싱글 wrongdoingr롱두잉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wardr리워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first.f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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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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