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0.1.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physician,^f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and앤드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②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An앤 allowance얼라원스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a어 physician^f퍼지션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3 through^θ쓰^r루 18,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