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1.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하여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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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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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이나 병상일지 등 새로운 자료의 확인을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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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2023.6.13>

4. Deleted.딜리티드 <2023.6.13>

5. 상이등급의 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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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서면(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제외한다)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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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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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병원 중 국군수도병원

2.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Capital캐퍼틀 Hospital하스피틀 among어멍 the^ð더 hospitals하스피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Medical메더클 Command커맨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Medical메더클 Command커맨드

3.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3.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어 hospital,하스피틀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