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23 (Allowances)

①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2.6.27, 2018.3.27>

(1)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llowances:얼라원시즈

1. 고령수당

1. Senior시니어 allowance얼라원스

2. 2명 이상 사망수당

2.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3. 전상수당

3.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war워 wounds운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4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별표 4의2의 지급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6.27, 2019.12.24, 2023.5.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ivided디^v바이디드 equally이퀄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ach이치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2,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divided디^v바이디드 equally.이퀄리

③ 다음 각 호의 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제1항제1호의 고령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3>

(3) The^ð더 senior시니어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llowances:얼라원시즈

1. 법 제11조제2항제5호의 부양가족수당

1.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항제2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2.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3.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2항제5호의 부양가족수당이 제1항제1호의 고령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고령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1.13, 2023.5.2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enior시니어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enior시니어 allowance얼라원스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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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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