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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24-2 (Payment of Compensation to Persons Who Mainly Supported or Raised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①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7, 2019.12.24,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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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개정 2012.6.27>

(2)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arises어r라이지즈 among어멍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der오더 when웬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mainly메인리 supporting서포팅 or오 raisingr레이징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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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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