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25-6 (Request for and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① 법 제14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5.23, 2025.4.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quests^r리퀘스츠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cipients,^r리시피언츠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their^ð데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cipient,^r러시피언트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their^ð데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quiry인콰이^r리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3.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numbers넘버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4. 금융정보등의 내용

4.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belongs.빌롱즈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4)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their^ð데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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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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