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5(확인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25-5 (Confirmation Investigation)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In인 order오더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arisen어^r리즌 or오 been빈 lost로스트 for^f포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cipients,^r리시피언츠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cipients^r리시피언츠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e아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ir^ð데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nnual애뉴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사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tent,칸텐트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securing시큐^r링 data데이타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cipients,^r리시피언츠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their^ð데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