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42-2 (Support for Tuition, etc. and Procedures)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수업료등 지급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a어 receipt^r리싯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ocument다큐멘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s)스투던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수업료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does더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42조제3항에 따른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자와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grade그^r레이드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semester서메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ull^f풀 score,스코 or오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damaged대미지드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expected익스펙티드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이나 보조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3)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for^f포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order오더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actually액추얼리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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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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