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입학금과 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면제를 받는다. <개정 2012.6.27, 2016.6.2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and앤드 school스쿨 operation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fees^f피즈 for^f포 middle미들 and앤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②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5.23>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③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ttending어텐딩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if이^f프 the^ð더 person's퍼슨즈 average애^v버^r리지 grade그^r레이드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semester서메스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ull^f풀 score,스코 or오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damaged대미지드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expected익스펙티드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4.11.11, 2023.5.23>

(4)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1) or오 41 (1),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⑤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university유너^v버서티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절반을 보조받으려는 사립인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립인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for^f포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exempted이그젬프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with위^ð드 a어 grade그^r레이드 report^r리포트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 등의 장에게 그 면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submit서브밋 grades그^r레이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학생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대학등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Where웨어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o투 exempt이그젬프트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r오 more모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from^f프^r럼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has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may메이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such서치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