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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57 (Special Cases of Employment Support for Children of Soldiers and Police Officers Killed in Action or in the Line of Duty in the Korean War)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자녀 중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게는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을 55세까지로 한다.

(1) Forf포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was워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or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before비f포 July줄라이 27, 1953, or오 in인 combat캄뱃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War워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se후즈 parents페r런츠 or오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have해v브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ince신스 January재뉴에r리 1, 1993, theð디 age에이지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shall섈 be비 up업 to투 5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6 (1).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40세 이후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체등의 폐업, 휴업 또는 합병,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12>

(2) No노우 furtherf퍼ð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throughθ쓰r루 special스페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throughθ쓰r루 special스페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40.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owing오우잉 to투 closure,클로우저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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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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