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한다. <개정 2026.6.9>

(1)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ounded운디드 in인 action,액션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ounded운디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persons퍼슨즈 wounded운디드 in인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9 Revolution,^r레^v벌루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unded운디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wounded운디드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merit메^r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a어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②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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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6.6.9>

(3)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ivate프^r라이^v벗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④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9.26, 2026.6.9>

(4)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st카스트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cost카스트 (including인클루딩 drug드^r러그 costs).카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