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4(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61-4 (Payment of Employment Competency Development Incentives, etc.)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이나 취업능력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7, 2023.5.23>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centive인센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대상자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centive:인센티^v브

가.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t앳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지도 등을 받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etc.엣세터^r러 at앳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t앳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develop디^v벨럽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competencies캄퍼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이나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6.27, 2023.5.23>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centive인센티^v브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order오더 to투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or오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과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centive인센티^v브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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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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