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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의료지원 › 제2절 보철구 및 의학적 재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보철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66 (Prostheses and Orthotic Devices)

① 보철구는 진료대상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1) Prostheses프r라스θ씨시즈 and앤드 orthotic오θ싸틱 devices디v바이시즈 are아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supplement,서플러먼트 correct,커r렉트 or오 complement캄플러먼트 parts파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where웨어 physicalf피지클 functionf펑크션 is이즈 impaired임페어드 or오 mobility모빌러티 is이즈 lost,로스트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life라이f프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2)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prostheses프r라스θ씨시즈 and앤드 orthotic오θ싸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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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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