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보철구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67 (Provision of Prostheses and Orthotic Device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provide prostheses and orthotic devices to persons who need them pursuant to Article 43-2 of the Act,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determined by the Minister.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2) A person who has been provided with a prosthesis or orthotic device under paragraph (1) and who wishes to have it repaired owing to wear or breakdown may request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o repai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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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