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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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5.23>

(2)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when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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