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82 (Disposal of Purchased Property, etc.)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재산을 처분 시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인에게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 Wher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has purchased secured property put up for auction pursuant to Article 61 of the Act, the Minister may lease the purchased property until its disposal or appoint a manager to manage it until its disposal or lease. In such cases, remuneration and expenses necessary for maintaining and preserving the managed property may be paid to the manager within the budget.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재산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2) The disposal of purchased property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general competitive bidding. However, where purchased property leased under paragraph (1) is disposed of to the lessee, it may be disposed of by private contract.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에게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3) The disposal price of purchased property shall be paid in full in a lump sum. However, when purchased property is disposed of to a person eligible for loans, it may be paid in installments within five years with interest, at a rat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ithin 5 percent per annum,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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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