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대부의 승계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83 (Report of Succession to Loans)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상속인이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 승계의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승계신고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Where a person who obtained a loan has died and the heir reports succession to the obligation relating to the loan pursuant to Article 62 (2) of the Act, the heir shall submit a report of succession to the obligation, with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ttached,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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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