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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상이등급의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94 (Classification of Disability Grades)

법 제73조에 따라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6ㆍ18자유상이자의 상이등급은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의 상이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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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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