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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94-2 (Persons Not Determined a Disability Grade Eligible for Medical Support)

법 제7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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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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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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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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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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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특별공로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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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ㆍ18자유상이자

6. A어 person퍼슨 wounded운디드 in인 theð더 June준 18 Freedomf프r리덤 Movement무v브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being비잉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ounded운디드 in인 action액션 or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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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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