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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의2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7(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94-7 (Establishment of Subcommittees, etc.)

① 법 제74조의7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 또는 상이ㆍ질병 등의 의학적 분류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전문분야를 구분할 수 있다.

(1) Six식스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divide디v바이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sf필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medical메더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injuries인저r리즈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7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and앤드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or오 non-standing난-스탠딩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its잇츠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6)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y메이 be비 held헬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eting미팅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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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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