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품위손상행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98 (Acts Damaging Dignity, etc.)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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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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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of어^v브 unduly언둘리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by바이 assault,어솔트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②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rimes크^r라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crimes크^r라임즈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negligence네글러전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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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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