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Fund Act, Article 13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