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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국가유산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ㆍ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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