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2조(약식영향진단의 시기)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12 (Timing of Simplified Impact Assessments)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A simplified impact assessment under Article 17 (1) of the Act shall be conducted before authorization, permission, etc. is granted for the relevant constructio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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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