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1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1.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공사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State-designated스테잇-데지그네이티드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Si/Do-designated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Si/Do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r오 4-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