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국가유산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2)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etc.엣세터^r러

③ 영 제1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인 Form^f폼 No.노우 10.

④ 영 제1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⑤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such서치 document.다큐멘트

⑥ 영 제13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인 Form^f폼 No.노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