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7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17 (Criteria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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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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