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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5장 보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4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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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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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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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in인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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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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